트럼프, 이란 중앙은행 자금 해제해 미군함 수리비로 지급 명령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동결된 이란 자산 수십억 달러를 보유하고 있으며, 의회를 우회해 호르무즈 해협에서 피해를 입은 미군 선박 수리 비용으로 전용하겠다고 밝혔다.
- 트럼프의 게시글은 바이든 행정부 시절부터 동결된 약 60억 달러 중 일부인 '수십억 달러'를 언급했다.
- 이란과의 충돌이 2주째로 접어들면서 최소 2척의 미국 국적 상선이 피격됐다.
- 트럼프는 IEEPA(국제비상경제권한법)에 따른 긴급 경제 권한을 발동해 일반적인 예산 배정 절차와 의회 표결을 우회했다.
왜 중요한가: 의회 승인 없이 적대국의 동결된 주권 자산을 전쟁 자금으로 전용하는 행위는 국제 제재를 대통령의 사금고로 만들어버리며, 이 선례는 이번 충돌이 끝난 후에도 수십 년간 남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