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다니 임대료 보고서, 집주인에게 규제 23가지 부과
이 계획은 집주인이 세입자의 소득이나 신용 중 하나만 심사하도록 허용하고, 건물별 세입자 조합 설립을 추진합니다.
- 에릭 코버는 임대 주택 집주인들을 겨냥한 맘다니 시장의 23개 항목으로 구성된 임대료 수탈 보고서를 상세히 다뤘습니다.
- 집주인은 소득 심사나 신용 심사 중 하나만 진행할 수 있으며 두 가지를 동시에 할 수 없습니다.
- 시청은 임대료 납부 거부 사유를 확대하고 규정을 위반하는 집주인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왜 중요한가: 보고서의 23가지 규칙 중 어느 것도 주택 부족에 시달리는 도시에 아파트 한 채를 더 늘려주지 않습니다.
City Journal (Eric Kober, Manhattan Institute) ↗ · 2026년 7월 22일26. 7.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