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lanned Parenthood 메디케이드 지원 금지, 조용히 만료
2025년 'One Big Beautiful Bill Act'의 일환으로 Planned Parenthood의 메디케이드(저소득층 의료보장) 청구를 막았던 1년 기한의 금지 조치가 7월 4일 만료됐다. 의회가 연장 없이 휴회에 들어가며 낙태 외 의료 서비스에 대한 지원이 재개됐다.
- 2025년 7월 4일 서명된 이 법은 2023년 메디케이드 지원금을 80만 달러 이상 받은 낙태 제공 기관에 대해 1년간 환급을 중단했다. 이는 Planned Parenthood를 겨냥한 조치였다.
- 상원 규정에 따라 이 금지 조치는 1년으로 제한됐다. 법안은 2026년 7월 4일 만료되었으며, 의회는 낙태 반대 단체들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여름 휴회 전에 이를 연장하지 않았다.
- 금지 조치가 해제되면서 Planned Parenthood는 피임, 암 검진, 성병 검사 등의 서비스에 대해 다시 메디케이드(약 8억 달러 규모)를 청구할 수 있게 됐다. 연방법은 여전히 대부분의 낙태 시술에 대한 메디케이드 자금 지원을 금지하고 있다.
왜 중요한가미국 최대 낙태 제공 기관에 대한 강력한 규제가 표결이나 법원 판결이 아닌, 의회가 기한을 넘기면서 자연스럽게 끝났다. 이를 되돌리려면 새로운 법안을 제정해야 한다.
Public Law 119-21 (One Big Beau… ↗ · 2026년 7월 5일 · ✓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