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제7연방항소법원, 일리노이주 AR-15 금지 유지
재판부는 대법원의 브루엔(Bruen) 역사적 전통 테스트를 적용해, 주 정부가 건국 당시의 동일한 무기 금지 사례를 찾을 필요는 없다고 판결했다.
- 일리노이주는 하이랜드 파크 총기 난사 사건 이후 2023년 '일리노이 커뮤니티 보호법'을 제정했다.
- 이 법은 AR-15 스타일의 반자동 소총과 10발 이상의 탄창 사용을 금지한다.
- 반대 의견을 낸 판사는 수백만 미국인이 소유한 소총을 금지할 역사적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왜 중요한가헌법 조문이 아닌 판사 한 명의 캐스팅보트가 수백만 소유자의 권리를 결정했다.
Seventh Circuit opinion, Federal Firearms Licensees of Illinois v. Pritzker (No. 24-3063, consolidated with Barnett v. Raoul) ↗ · 2026년 7월 10일26. 7. 10. · ✓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