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C 항소법원, 금지명령 해제…2026년 투표 전 USPS에 자유
이 명령은 NAACP가 우정공사와 디조이를 상대로 낸 2020년 우편 소송(No. 1:20-cv-02295)을 되살린다.
- 헨더슨·워커·가르시아 판사가 per curiam 명령으로 USPS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 USPS는 자사 규정이 심리에 아직 성숙하지 않았고 합의문 2항도 위반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 재판부는 2016년 판례를 들어 2026년 11월 선거 후에는 '되돌릴 기회가 없다'는 위험을 언급했다.
왜 중요한가: 긴급성만으로 내준 정지는 법적으로 미결인 우편 규정이 11월 선거를 그대로 지배하게 한다.
U.S. Court of Appeals for the D.C. Circuit, Order in NAACP v. USPS & DeJoy, No. 26-5257 ↗ · 2026년 7월 18일26. 7. 18. · ✓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