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항소법원, 트럼프 세금 정보 유출자 리틀존 5년형 확정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세금 기록을 훔친 부즈 앨런 해밀턴 계약직 직원 찰스 리틀존은 5년형이 연방 가이드라인을 초과한다고 주장했으나 기각됐다.
- 부즈 앨런 해밀턴의 국세청 계약직이었던 리틀존은 연방 정보 공개 위반 혐의 인정.
- 트럼프의 세금 데이터를 뉴욕타임스에, 수천 건의 정보를 프로퍼블리카에 유출.
- 가이드라인상 권고 형량은 수개월이었으나 판사는 법정 최고형인 5년을 선고.
왜 중요한가: 양형 가이드라인은 권고 사항일 뿐이며, 이번 판결로 판사의 재량권이 우선한다는 점이 재확인되었다.
U.S. Court of Appeals for the D.C. Circuit, No. 24-3019, United States v. Charles Edward Littlejohn ↗ · 2026년 7월 17일26. 7. 17. · ✓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