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 외국인 억압 행위 처벌 10년 강화 법안 발의
쉬프와 커티스 상원의원이 발의한 '초국가적 억압 중단법'은 중국의 민족 단결법 시행 이후 법무부로 기소를 일원화한다.
- 2026년 7월 14일 애덤 쉬프(민주·캘리포니아)와 존 커티스(공화·유타) 상원의원이 발의.
- 국가안보 담당 법무차관보는 매년 의회에 보고서를 제출해야 함.
- 10만 달러의 벌금을 추가하고 AI 기반 억압에 대응하는 범정부 전략 수립을 명령.
왜 중요한가: 연방 범죄가 새로 생길 때마다 검찰의 권한은 적대 세력을 견제하는 만큼이나 함께 확대된다.
Sen. Adam Schiff official press release ↗ · 2026년 7월 16일26. 7. 16. · ✓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