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원 법안, 불법 입국자를 ‘침략자’로 규정해 출생시민권 박탈 추진
짐 뱅크스는 7월 13일 INA 제301(a)조를 개정하고 캐버노 대법관이 인용한 1940년 시민권법에 기반한 S.4954 법안을 발의했다.
- 이 법안은 무단 입국자나 원정 출산 방문객을 ‘침략자’로 규정한다.
- 2026년 7월 13일 발의 당일 상원 법사위원회에 회부되었다.
- 뱅크스는 캐버노 대법관이 인용한 1940년 시민권법을 법적 근거로 제시했다.
왜 중요한가: 미국 영토 내 출생이라는 사실이 아니라 법적인 명칭이 누가 시민권자인지를 결정하게 된다.
Congress.gov, S.4954 (119th Congress), introduced by Sen. Jim Banks ↗ · 2026년 7월 14일26. 7. 14. · ✓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