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무부, 주 유권자 명부 관련 법정 공방서 13연패
토머스 E. 존스턴 판사는 법무부가 웨스트버지니아주의 편집되지 않은 유권자 명부를 요구하며 낸 소송을 기각했으며, 이는 동일한 명령에 제동을 건 이전 두 차례의 판결과 같은 맥락이다.
- 토머스 존스턴 판사는 7월 13일 사건 번호 No. 2:26-cv-00156 (United States v. Warner)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 이번 기각으로 법무부는 유권자 명부 관련 소송에서 13번 연속 패소했다.
- 앞서 탈와니 판사(6월 25일)와 설리번 판사(7월 1일)는 이미 EO 14399의 일부를 무효화한 바 있다.
왜 중요한가: 단일 사안에 대해 13번 연속 패소한 것은 단순한 불운이 아니다. 이는 법리적 근거가 전혀 없는 정책이라는 증거다.
Memorandum Opinion and Order, United States v. Warner, S.D. W. Va. No. 2:26-cv-00156 (Judge Thomas E. Johnston) ↗ · 2026년 7월 14일26. 7. 14. · ✓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