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 만에 4번째, 트럼프 선거 행정명령 무효화
탈와니 판사는 대통령이 선거인단에 대해 헌법적 권한이 없다고 판결하며 행정명령 14399호의 2조와 3조를 무효화했다.
- 캘리포니아주가 행정명령 14399호 2조와 3조에 대한 주 정부들의 소송을 주도했다.
- 판결문은 ｢트럼프 대 미국｣ 사건을 인용하며, 대통령은 선거인단 선출에 ‘직접적인 역할’을 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 수크나난, 캐스퍼, 웨더렐 등 다른 세 명의 판사도 2주 내에 유사한 명령을 무효화했다.
왜 중요한가: 대통령은 선거인단에 대한 권한을 가진 적이 없다. 2주 동안 나온 4건의 판결은 이미 사실인 것을 재확인했을 뿐이다.
U.S. District Court, D. Mass., Order in State of California et al. v. Trump et al., No. 1:26-cv-11581 (Talwani, J.) ↗ · 2026년 7월 14일26. 7. 14. · ✓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