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J 무역 사기 전담반, 1년도 채 안 돼 10억 달러 돌파
이 총액은 정부가 실제로 징수한 금액에 아직 재판 대기 중인 사건의 단순 추정 손실액을 합산한 수치입니다.
- 전담반은 출범 후 이 금액에 도달하기까지 12개월이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 『기소된 손실액』은 법원에서 입증된 금액이 아니라 기소장에 명시된 달러 수치에 불과합니다.
- DOJ 공보실은 2026년 7월 14일자 보도자료를 통해 이 총액을 발표했습니다.
왜 중요한가: 검찰은 법원이 단 1센트라도 판결로 확정하기 전에 일방적인 추정 손실액을 이미 회수한 자금으로 간주하여 실적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DOJ Office of Public Affairs press release ↗ · 2026년 7월 14일26. 7. 14. · ✓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