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선박 피해 배상에 동결된 이란 자금 쓰겠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미국 선박이나 화물에 발생하는 모든 피해 비용을 미국이 보유하고 통제하는 이란 자금에서 충당하겠다고 밝혔다.
- 이번 조치는 테헤란에 대한 장기적 재정 책임을 선언하며 자금 압류를 공정하고 형평성 있는 조치로 규정했다.
- 협상이나 재판소 절차 없이 압류 자금으로 대금을 치르겠다는 미국의 일방적 결정이다.
- 미국은 수십억 달러의 동결된 이란 자산을 쥐고 있어 별도 입법 없이도 집행이 가능하다.
왜 중요한가: 재무부가 판사 역할을 맡게 되면서 동결 자산은 협상 카드가 아니라 사전 승인된 청구 기금으로 변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