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원자력 규제당국, 자체 환경 평가 축소 추진
7월 7일 NRC-2025-0478 문서로 제출된 이 계획은 평가 범위를 당국의 법적 권한 내로 제한하고 면제 조항을 추가한다.
- 2026년 7월 7일 발표된 NRC-2025-0478 문서의 대중 의견 수렴 마감일은 8월 21일이다.
- 새로운 범주형 면제 조항을 통해 더 많은 원자로 및 연료 주기 프로젝트가 환경 평가를 완전히 건너뛸 수 있게 된다.
- 면허 소지자와 신청자는 규제 당국에 제출해야 할 환경 정보의 범위에 대해 새로운 재량권을 갖게 된다.
왜 중요한가: 스스로를 감시하는 규칙을 만드는 규제 기관은 항상 자신이 봐야 할 범위를 좁히기 마련이다.
U.S. Nuclear Regulatory Commission — Federal Register proposed rule "Implementation of the National Environmental Policy Act" (Docket NRC-2025-0478) ↗ · 2026년 7월 10일26. 7.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