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원자력규제위원회, 환경 평가 축소 추진
7월 7일 제출된 NRC-2025-0478안은 환경 평가 범위를 기관의 법적 권한 내로 제한하고 면제 조항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2026년 7월 7일 발표된 NRC-2025-0478안은 8월 21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
- 새로운 범주형 면제 조항이 도입되면 원자로 및 연료 주기 프로젝트가 환경 평가를 완전히 건너뛸 수 있게 된다.
- 사업자는 규제 당국에 제출해야 할 환경 정보의 범위를 스스로 조정할 수 있는 재량을 갖게 된다.
왜 중요한가스스로를 감시하는 규제 기관이 감시 범위를 좁히는 것은 예견된 수순이다.
U.S. Nuclear Regulatory Commission — Federal Register proposed rule "Implementation of the National Environmental Policy Act" (Docket NRC-2025-0478) ↗ · 2026년 7월 10일26. 7. 10. · ✓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