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브라질에 25% 관세 부과…6개 분야 제재
2026년 7월 15일 서명된 브라질 관세 명령은 1974년 통상법 301조를 근거로 한다.
- 디지털 무역, 결제, 관세, 지식재산권, 에탄올, 삼림 벌채 등 6개 현안이 통합 제재 대상이다.
- 해당 문서는 91 FR 45619, 문서 번호 2026-14654로 7월 20일 공표되었다.
- 대통령 행정실은 이를 새로운 법안이 아닌 대통령 메모랜덤 형식으로 발령했다.
왜 중요한가: 상대국의 사법 체계와 환경 정책까지 처벌하는 통상법 적용은 단순한 무역 분쟁 해결을 넘어선 조치다.
Executive Office of the President — Presidential Memorandum, Federal Register ↗ · 2026년 7월 18일26. 7. 18. · ✓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