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원, 뱅크먼프리드 사면 반대 만장일치 결의
루벤 갈레고 상원의원의 S.Res. 772 결의안이 7월 15일 만장일치로 통과되었으나, 이는 법적 효력이 없는 단순한 의견 표명에 불과하다.
- 애리조나주 루벤 갈레고 상원의원이 발의한 S.Res. 772 결의안은 기록된 호명 투표 없이 통과되었다.
- 이 조치는 상원의 구속력 없는 의견 표명일 뿐 법적 제재가 아니다.
- 뱅크먼프리드는 FTX 고객 자금 약 80억 달러를 훔친 혐의로 25년형을 복역 중이다.
왜 중요한가: 사면권은 오직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 대통령이 자유롭게 무시할 수 있는 결의안은 법이 아니라 단순한 의견일 뿐이다.
S.Res. 772, govinfo.gov BILLSTATUS (119th Congress) ↗ · 2026년 7월 16일26. 7. 16. · ✓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