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참의원,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를 증권법 규제 대상으로 편입
참의원이 표결 버튼을 통해 과반수 찬성으로 법안을 통과시키며, 6월 11일 중의원 승인으로 시작된 절차가 마무리되었다.
- 이 법안은 금융상품거래법과 자금결제법을 모두 개정한다.
- 이제 암호화폐 거래에도 증권 수준의 내부자 거래 금지 및 시장 건전성 요건이 적용된다.
- 앞서 중의원은 2026년 6월 11일 기립 표결로 이 조치를 통과시킨 바 있다.
왜 중요한가: 국가의 통화 통제를 피하기 위해 발명된 화폐가 이제 국가 증권 규제 기관의 통제를 받게 되었다.
House of Councillors (参議院) official bill status page ↗ · 2026년 7월 16일26. 7. 16. · ✓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