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센주, 분데스라트에 이스라엘 국가 지위 부정 처벌 촉구
7월 10일에 발의된 이 조치는 베를린 의회가 논의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먼저 연방 정부의 의견을 수렴해야 하며, 기한은 전혀 정해지지 않았다.
- 법안 발의자들은 반유대주의 사건이 2020년 1,957건에서 2024년 8,627건으로 급증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 이 제안은 형법(StGB) 제130조 4항에 새로운 범죄 요건을 추가하는 내용이다.
- 반유대주의 폭력을 조장하는 방식의 부정 행위에만 적용된다.
왜 중요한가: 정치적 의견을 범죄로 규정하는 것은 국가가 언론과 표현에 대한 통제력을 확장하는 수단이다.
Bundesrat (BundesratKOMPAKT, 1067. Sitzung) ↗ · 2026년 7월 14일26. 7. 14. · ✓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