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항공권 가격 투명성 규제 완화 움직임
미 교통부(DOT)가 항공권 광고 규제를 완화하려 합니다. 앞으로 항공사는 총액 운임을 기본 운임보다 더 크게 표시하지 않아도 되며, 이는 항공사에 유리하고 소비자가 실제 비용을 파악하기 어렵게 만들 것입니다.
- 현행 규정은 세금과 수수료를 포함한 총액 운임을 가장 눈에 띄게 표시해야 하며, 세부 항목을 총액과 같거나 더 크게 표시할 수 없습니다.
- 개정안은 이 제한을 없애 기본 운임과 수수료를 총액과 같은 크기로 표시할 수 있게 합니다. 소비자는 더 저렴해 보이는 기본 운임을 먼저 보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 교통부는 이를 규제 완화의 일환으로 설명하며, 최근 대법원 판결에 따른 표현의 자유 문제와 세금 광고 기준과의 형평성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단, 총액 운임은 여전히 표시해야 합니다.
왜 중요한가어렵게 얻어낸 가격 투명성 규제가 항공사 편으로 기울고 있습니다. 총액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더 저렴해 보이는 기본 운임이 강조되면서 결제 단계에서의 가격 충격이 다시 커질 수 있습니다.
DOT, 'Enhancing Flexibility of… ↗ · 2026년 7월 7일 · ✓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