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C. 연방 항소법원, 국방부의 기자 에스코트 의무화 정책 복원
3인으로 구성된 D.C. 연방 항소법원 재판부는 2대 1 의견으로 기존 정책이 위법하다고 판결한 하급심을 뒤집었다.
- 뉴욕타임스(New York Times)는 국방부가 에스코트 없는 청사 출입을 제한하자 2026년 3월 소송을 제기했다.
- 국방부가 발표한 임시 정책에 따르면, 청사 내부에서 취재하는 기자는 여전히 정부 감시인을 대동해야 한다.
- 찰리 슈타틀랜더 대변인은 이번 판결에 실망감을 표하며, 본안 소송에서 계속 다투겠다고 밝혔다.
왜 중요한가: 에스코트를 배정하는 주체가 곧 기자가 볼 수 있는 범위를 결정하기 때문이다.
D.C. Circuit ruling, New York Times Co. v. DOD (Docket 73576883) ↗ · 2026년 7월 17일26. 7.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