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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7월 9일 · 아카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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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사무총장·마크롱, 글로벌 연령 확인제 도입 촉구

WHO 사무총장·마크롱, 글로벌 연령 확인제 도입 촉구

71일 프로젝트 신디케이트 기고문을 통해 16세 미만 대상 플랫폼에 대한 연령 확인 시스템 도입을 주장했다.

  • 두 저자는 15세 미만 소셜 미디어 접속을 차단한 프랑스 사례를 모델로 제시.
  • 아일랜드는 16세 미만 사용자 확인을 위한 EU 차원의 연령 인증 시스템 구축 중.
  • 호주, 인도네시아, 스페인, 영국, 캐나다도 16세 미만 접속 제한 법안을 통과시켰거나 계획 중.

왜 중요한가: 아동 보호는 명분일 뿐, UN 보건 기구가 온라인상 개인의 신원을 확인할 권한은 없다.

WHO/Emmanuel Macron & Tedros Adhanom Ghebreyesus joint commentary ↗ · 2026년 7월 9일26. 7.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