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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7월 16일 · 아카이브
Politics

상원, 뱅크먼프리드 사면 반대 만장일치 결의

상원, 뱅크먼프리드 사면 반대 만장일치 결의

루벤 갈레고 상원의원의 S.Res. 772 결의안이 715일 만장일치로 통과되었으나, 이는 법적 효력이 없는 단순한 의견 표명에 불과하다.

  • 애리조나주 루벤 갈레고 상원의원이 발의한 S.Res. 772 결의안은 기록된 호명 투표 없이 통과되었다.
  • 이 조치는 상원의 구속력 없는 의견 표명일 뿐 법적 제재가 아니다.
  • 뱅크먼프리드는 FTX 고객 자금 약 80억 달러를 훔친 혐의로 25년형을 복역 중이다.

왜 중요한가: 사면권은 오직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 대통령이 자유롭게 무시할 수 있는 결의안은 법이 아니라 단순한 의견일 뿐이다.

S.Res. 772, govinfo.gov BILLSTATUS (119th Congress) ↗ · 2026년 7월 16일26. 7.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