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터 바이든, 실질적 손해배상금 1달러, 징벌적 손해배상금 170만 달러 승소
번(Byrne)이 법원 명령을 무시하여 패소하자, 윌슨(Wilson) 판사는 단독으로 징벌적 배상액을 산정하며 캐나다 법원의 판결액을 50% 부풀렸다.
- 번의 애초 주장: 바이든이 이란과 연루된 8억 달러 규모의 뇌물 수수 계획에 가담했다는 것.
- 법원은 ‘비윤리적 행위’를 이유로 번이 선임하려던 변호사 중 한 명의 자격을 박탈했다.
- 170만 대 1이라는 징벌적 배상 비율은 BMW 대 고어(BMW v. Gore) 사건에서 연방 대법원이 제시한 10 대 1 가이드라인을 무색하게 만든다.
왜 중요한가: 피고가 재판에 전혀 출석하지 않으면서, 원고 측이 피해 사실과 배상액을 모두 마음대로 정할 수 있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