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순회항소법원, 린지 핼리건의 기소 권한 심리
디아즈 수석판사, 리처드슨 판사, 플로이드 선임판사가 오늘 리치먼드에서 사건 번호 25-4673을 심리한다.
- 미국 제4순회항소법원은 2026년 9월 15일 '미국 대 레티샤 제임스' 사건(25-4673)의 구두 변론을 진행한다.
- 핵심 쟁점은 린지 핼리건의 연방 검사 임명 적법성과 그가 주도한 기소의 유효성이다.
- 사건 25-4674가 병합되었으며, 이번 항소는 커리 판사의 하급심 판결에 따른 것이다.
왜 중요한가: 기소권자가 법적으로 검사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면 해당 기소는 법적 효력을 잃는다.
U.S. Court of Appeals for the Fourth Circuit oral argument calendar (Sept 14-18, 2026), case 25-4673 US v. James (consolidated with 25-4674) ↗ · 2026년 9월 15일26. 9.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