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소니에·패트로니스 의원, 2028년까지 230조 폐기 법안 발의
9월 10일 하원 에너지상업위원회에 제출된 이 법안은 1996년 의회가 제정한 플랫폼 면책 조항을 겨냥하고 있다.
- 캘리포니아주 민주당 소속 마크 드소니에(Mark DeSaulnier) 의원은 9월 10일 플로리다주의 지미 패트로니스(Jimmy Patronis)와 함께 H.R. 10332 법안을 발의했다.
- 이 법안은 플랫폼이 이용자 콘텐츠 관련 소송에서 면책받는 미국 법전 제47편 230조를 폐지한다.
- 법안 내용에 따라 폐지 효력은 제정 2년 후인 2028년 9월경 발생한다.
왜 중요한가: 면책 조항을 없애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온라인에 남을지 결정하는 권력을 법원으로 넘기는 것이다.
GovInfo - H.R.10332 (119th Congress), Sunset Section 230 Act ↗ · 2026년 9월 15일26. 9.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