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대법원, 트럼프의 우편 투표 규정 변경 시도 기각
미 연방대법원은 사건 번호 26A305를 통해 미국 우편공사(USPS)의 투표 절차 개편을 막은 매사추세츠주 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유지했다.
- 사건 번호 26A305: 하급심에서 두 차례 패소한 트럼프 측의 긴급 상고를 대법원이 기각했다.
- 해당 규정은 새로운 봉투 사용과 검증되지 않은 USPS 추적 시스템 등록을 강제하려 했다.
- 24개 주 법무장관과 펜실베이니아 주지사가 소송을 제기했으며, 매사추세츠주 판사가 최초로 집행 정지 명령을 내렸다.
왜 중요한가: 우편공사가 독단적으로 투표 규정을 바꾸려 했으나 법원이 이를 저지했다. 의회가 아닌 사법부의 견제 권한을 확인한 사례다.
California DOJ (Attorney General Bonta) press release ↗ · 2026년 9월 14일26. 9.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