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학 학자금 대출 자격을 졸업생 소득 기준과 연계
학부 과정 졸업생은 고졸자보다, 대학원 과정 졸업생은 학사 소지자보다 소득이 높아야 한다. 3년 내 2회 미달 시 해당 프로그램은 대출 자격을 잃게 된다.
- 연방 학자금 대출 규모는 1조 7000억 달러에 달하며, 채무 불이행 및 연체율은 수년째 상승하고 있다.
- 재학생의 절반이 기준 미달 프로그램에 속한 대학은 펠(Pell) 장학금을 포함한 모든 타이틀 IV(Title IV) 연방 지원을 상실한다.
- 첫 소득 심사는 2027년에 실시되며, 빠르면 2028/2029 학자금 지원 연도부터 자격 상실이 발생할 수 있다.
왜 중요한가: 20년 동안 학생 부채 증가를 부추겨 온 정부가 이제서야 자신들이 자금을 댄 대상을 평가하고 나섰다.
U.S. Department of Education, Fact Sheet: Trump Administration Implements Accountability Provisions of the Working Families Tax Cuts Act ↗ · 2026년 7월 12일26. 7.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