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항소법원, 국세청의 ICE 세무 정보 제공 차단
9월 8일, 미 연방항소법원 D.C. 순회재판부 판사 3인은 세법 26 U.S.C. § 6103 조항을 근거로 국세청(IRS)이 이민세관단속국(ICE)에 세무 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 사건 번호 26-5006, '납세자 권리 센터(Center for Taxpayer Rights) 대 국세청(IRS)' 사건으로 2026년 9월 8일 판결이 내려졌다.
- 패트리샤 밀렛, 니나 필라드, 로버트 윌킨스 판사가 재판부를 구성했다.
- 판결문은 연방 형사 사건 수사로만 정보 공개를 제한하는 26 U.S.C. § 6103(i)(2) 조항을 인용했다.
왜 중요한가: 납세자의 비밀 보호법은 집행 기관이 자의적으로 예외 조항을 만들어 정보를 열람하지 못할 때만 그 효력이 유지된다.
D.C. Circuit opinion, Center for Taxpayer Rights v. IRS, No. 26-5006 ↗ · 2026년 9월 9일26. 9.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