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 의사당 난입자, 일반 범죄자보다 형량 더 무거웠다
드렉셀 로스쿨 법률지(Drexel Law Review)의 샘 머천트 연구에 따르면, 1.6 의사당 난입 사건 피고인들이 동일 범죄를 저지른 일반 피고인보다 전과가 적음에도 더 무거운 형량을 선고받았다.
- 샘 J. 머천트는 2024년 4월 드렉셀 로스쿨 법률지 제17권에 해당 비교 연구를 발표했다.
- 머천트는 의사당 사건 외 동일한 중범죄 혐의에 대해 일반 피고인들의 평균 형량이 더 짧았음을 확인했다.
- 1.6 의사당 난입 유죄 판결자들은 비교 대상인 일반 범죄자 집단보다 전과 기록이 적었다.
왜 중요한가: 동일한 법 조항으로 기소된 두 사람이 서로 다른 이유로 다른 형량을 받는다면 법 앞의 평등은 무너진다.
Drexel Law Review — Sam J. Merchant, "The Relative Severity of Criminal Sentences in the January 6, 2021, Capitol Breach Cases," 17 Drexel L. Rev. 171 (April 2024) ↗ · 2026년 9월 8일26. 9.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