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 국방법안, 민간업체에 펜타곤 해킹 허용 추진
상원 군사위원회가 관련 조항을 법안에 포함했으나, 공식 보도자료에서는 이를 언급하지 않았다.
- 해당 조항은 2027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인 S.4784 내 시범 프로그램으로 포함됨.
- 상원 군사위원회가 심의 과정에서 이를 통과시켰으나, 위원회 보도자료에는 해당 내용이 누락됨.
- 민간 계약업체들은 미 사이버사령부 지휘 아래 적대국 네트워크에 침투하는 '액세스' 권한을 확보하게 됨.
왜 중요한가: 국가가 민간업체에 적국 해킹을 맡기면 실질적인 권한은 유지하면서 책임은 회피할 수 있게 된다.
S.4784 - 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 for Fiscal Year 2027 (Senate) ↗ · 2026년 9월 4일26. 9.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