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의회, 15세 미만의 지정 소셜 플랫폼 이용 금지법 통과
프랑스의 Assemblée와 Sénat는 2026년 7월 21일 최종 승인을 내렸으나, 대상 플랫폼 목록은 추후 정부 시행령으로 남겨두었다.
- Assemblée nationale과 Sénat는 2026년 7월 21일 법안을 최종 채택하여 8개월간의 절차를 마무리했다.
- 규제 기관인 Arcom과 협의를 거친 후, 정부 시행령을 통해 15세 미만이 가입할 수 없는 플랫폼 목록이 정해진다.
- 동일한 법에 따라 중학교는 2026-2027학년도부터 스마트폰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
왜 중요한가: 의회의 표결이 아닌 정부 시행령이 허용되는 앱과 금지되는 앱의 경계를 나누게 된다.
Assemblée nationale, dossier législatif (proteger_mineurs_reseaux_sociaux_17e) ↗ · 2026년 7월 21일26. 7.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