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원 3인, AI 살상 결정에 인간 승인 의무화 법안 발의
'자율무기에 대한 인간 권한법'은 지휘관이 법 통과 후 5년간 AI가 지목한 표적을 비(非)AI 출처로 검증하도록 강제하며, 미사일 방어는 예외로 둔다.
- 톰 배럿(공화·미시간), 돈 바이어(민주·버지니아), 세라 제이컵스(민주·캘리포니아) 하원의원이 7월 18일 법안을 발의했다.
- 지휘관은 법 통과 후 5년간 AI가 선정한 표적을 비AI 출처와 대조해 검증해야 한다.
- 법안은 미사일 방어를 예외로 하며, 사실상 기존 펜타곤 정책을 법으로 성문화하는 내용이다.
왜 중요한가: 이미 시행 중인 정책을 성문화하는 것은 새로운 제약을 더하지 않는다. 다만 그 관행을 되돌리기 어렵게 만들 뿐이다.
Breitbart ↗ · 2026년 7월 19일26. 7. 19. · ✓ 확인✓